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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4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8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이동권
  4.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5. 제5조 · 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6. 제6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8. 제8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9. 제9조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10. 제10조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11. 제11조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12. 제12조 · 기준적합성 심사
  13. 제13조 ·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14. 제14조 ·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15. 제15조 ·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16. 제16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17. 제17조 ·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18. 제18조 ·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19. 제19조 · 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20. 제20조 ·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21. 제21조 ·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22. 제22조 · 도로 점용물의 이설 등
  23. 제23조 · 불법시설물의 정비
  24. 제24조 ·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ㆍ보관
  25. 제25조 · 실태조사
  26. 제26조 · 연구ㆍ개발의 촉진 등
  27. 제27조 · 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
  28. 제28조 · 보고ㆍ검사 등
  29. 제29조 · 시정명령
  30. 제30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31. 제31조 · 벌칙
  32. 제32조 · 양벌규정
  33. 제33조 · 과태료
  34. 제34조
  35. 제7의2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36. 제13의2조 ·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37. 제14의2조 ·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38. 제14의3조 · 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39. 제15의2조 · 철도의 이용 보장
  40. 제16의2조 ·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41. 제16의3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42. 제16의4조 ·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43. 제17의2조 · 교통수단 등 인증
  44. 제17의3조 · 인증 표시 등
  45. 제17의4조 · 인증의 유효기간
  46. 제17의5조 · 인증의 사후관리
  47. 제17의6조 · 인증의 취소
  48. 제17의7조 · 청문
  49. 제24의2조 ·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50. 제25의2조 ·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51. 제29의2조 ·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