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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