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의2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동편교통약자지원계획증진특별교통수단증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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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ㆍ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특별교통수단 도입ㆍ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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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0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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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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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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