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1>
1.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보행환경 실태
4.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6.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9.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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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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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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