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청렴서약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렴서약제계약청렴서약서투명성과공정성높이기입찰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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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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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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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