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8-09	2021-08-06	대통령령 제319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13	2017-06-13	대통령령 제281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10	2015-12-10	대통령령 제267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10-26	대통령령 제232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10-25	대통령령 제23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30	대통령령 제192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0-05	2005-09-14	대통령령 제1904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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