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1-25 공포2025-11-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1-28 | 2025-11-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 · 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 제6조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 ·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 제8조 ·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제9조 · 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 제10조 ·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 제11조 ·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
- 제1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제13조 · 발사계획서
- 제14조 · 우주사고 조사의 대상
- 제15조 ·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 제16조 · 조사단의 운영 등
- 제17조 · 조사단의 임무
- 제18조 · 사고조사의 절차
- 제19조 ·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
- 제20조 ·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 제21조 ·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22조 ·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시기 등
- 제23조 · 수탁기관의 지정 등
-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준궤도발사체
- 제3의2조 ·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3의3조 ·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 제6의2조 ·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의3조 ·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의2조 · 운석의 등록 신청 등
- 제10의3조 · 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등
- 제13의2조 ·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3의3조 ·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 제13의4조 ·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 제13의5조 ·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업무
- 제13의6조 ·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 제19의2조 ·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위성정보
- 제19의3조 ·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통합체계의 구축
- 제19의4조 ·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 제19의5조 · 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 제19의6조 ·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 제19의7조 · 위성정보 보안업무
- 제19의8조 ·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 제19의9조 ·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 제20의2조 ·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21의2조 ·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 제21의3조 ·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 제21의4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제21의5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 제21의6조 ·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 제2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3의3조
- 제19의10조 · 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
- 제19의11조 ·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 제19의12조 · 우주신기술의 지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