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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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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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 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 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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