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7.7.26, 2024.3.29>
1.국내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의 출입통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감시레이더에 의한 육상ㆍ해상ㆍ공역의 감시
나.발사장 외곽의 순찰 및 경계
다.발사장 주변의 인원ㆍ차량 및 어선 통제
라.통과해역에 대한 선박 통제
마.통과공역에 대한 항공 통제
바.경비정의 배치
사.경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호 통신유지 및 정보공유
2.화재진압, 긴급 구난ㆍ구조업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소방차 및 소방정의 배치
나.긴급 구난ㆍ구조 지원
3.국내외 항공기에 인공우주물체 발사 예정시기 통보
4.기상예보의 제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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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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