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목적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대상시설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주요 부분의 변경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철도의 이용 보장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

인증대상지역

인증표시

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등

교통수단

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자료의 공유ㆍ활용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여객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고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