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01	2025-07-01	대통령령 제356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14	대통령령 제345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7-28	대통령령 제308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7-28	대통령령 제308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20-05-26	대통령령 제307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27	2018-06-05	대통령령 제289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04	2017-02-03	대통령령 제278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27	2012-01-26	대통령령 제235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01	2011-08-30	대통령령 제231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6	대통령령 제235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2-05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8-05	대통령령 제216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8-05	대통령령 제216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8	2006-06-07	대통령령 제1950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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