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4-20 공포2021-10-2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1-10-21	2021-04-20	법률 제180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25	2018-12-24	법률 제160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16	2015-12-15	법률 제135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9	2011-04-28	법률 제106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28	2011-07-28	법률 제109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04-27	법률 제839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