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6-05-26 시행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5-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1-27	2026-05-26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26	2026-05-26	법률 제216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31	2025-12-30	법률 제212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30	2025-12-30	법률 제212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4-12-20	법률 제205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07	2024-02-06	법률 제202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3	2024-01-02	법률 제198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03	2024-01-02	법률 제198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2	2021-12-21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2	2021-12-21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1-07-27	법률 제18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21	2021-12-21	법률 제186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0-12-29	법률 제177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3-31	법률 제17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12	2019-04-23	법률 제163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12	2019-01-15	법률 제162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12	2018-12-11	법률 제158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04-23	법률 제163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1-15	법률 제162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8-12-11	법률 제158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23	2019-04-23	법률 제163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15	2019-01-15	법률 제162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1	2018-12-11	법률 제158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4	2018-03-13	법률 제154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4	2018-03-13	법률 제154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8-03-27	법률 제155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13	2018-03-13	법률 제154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6-12-02	법률 제143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6-05-29	법률 제142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5-12-29	법률 제136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2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5-12-29	법률 제136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6-05-29	법률 제142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29	법률 제136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3-08-13	법률 제12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01	2011-12-31	법률 제111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06-07	법률 제107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18	2010-03-17	법률 제101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7	2010-03-17	법률 제101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31	2009-01-30	법률 제93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9-19	2009-03-18	법률 제95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21	2009-05-21	법률 제96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7-04-27	법률 제8403호	제정	공식 버전
2007-10-01	2007-04-27	법률 제8403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26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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