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6-05-26 시행4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3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3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26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제5조 ·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 제6조 · 장기요양기본계획
- 제7조 · 장기요양보험
- 제8조 ·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 제9조 ·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제10조 ·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 제11조 ·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 제12조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제13조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제14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제15조 · 등급판정 등
- 제16조 ·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 제17조 · 장기요양인정서
- 제18조 ·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 제19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제20조 ·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 제21조 ·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 제22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 제23조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제24조 · 가족요양비
- 제25조 · 특례요양비
- 제26조 · 요양병원간병비
- 제27조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제28조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 제29조 ·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 제30조 ·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 제31조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제32조
- 제33조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 제34조 ·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제35조 ·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 제36조 ·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 제37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38조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 제39조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 제40조 · 본인부담금
- 제41조 ·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 제42조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 제43조 · 부당이득의 징수
- 제44조 · 구상권
- 제45조 ·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46조 ·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 제47조 ·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 제48조 · 관리운영기관 등
- 제49조 ·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 제50조 ·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 제51조 ·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 제52조 ·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 제53조 ·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 제54조 ·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 제55조 · 심사청구
- 제56조 · 재심사청구
- 제57조 · 행정소송
- 제58조 · 국가의 부담
- 제59조 · 전자문서의 사용
- 제60조 · 자료의 제출 등
- 제61조 · 보고 및 검사
- 제62조 · 비밀누설금지
- 제63조 · 청문
- 제64조 · 시효 등에 관한 준용
- 제65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 제66조 · 수급권의 보호
- 제67조 · 벌칙
- 제68조 · 양벌규정
- 제69조 · 과태료
- 제70조
- 제6의2조 · 실태조사
- 제27의2조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 제28의2조 ·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제32의2조 · 결격사유
- 제32의3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제32의4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 제33의2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제33의3조 ·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 제35의2조 ·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 제35의3조 · 인권교육
- 제35의4조 ·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제35의5조 · 보험 가입
- 제36의2조 · 시정명령
- 제37의2조 · 과징금의 부과 등
- 제37의3조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제37의4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제37의5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 제43의2조 ·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 제47의2조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53의2조 ·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56의2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
- 제62의2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66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6의3조 · 소액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