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ㆍ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ㆍ비용부담방법ㆍ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6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인용 조문 · §2, §4, §10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채 요양기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직권취소 상대방은 개설명의자이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비용도 같다는 판례입니다.

제13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의사소견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등)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제9조 ·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제10조 ·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제11조 ·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제12조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제13조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제15조 · 등급판정 등제16조 ·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제17조 · 장기요양인정서제18조 ·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