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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 · 청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2.삭제 <2018.12.11>
3.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
4.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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