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1-12	2024-11-12	대통령령 제349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7	2020-01-07	대통령령 제303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5-10	2016-05-10	대통령령 제271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9-08	2015-09-08	대통령령 제265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7	2013-06-17	대통령령 제246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9	2011-10-26	대통령령 제232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26	2010-01-26	대통령령 제219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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