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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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피해위로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피해위로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1.납북피해자 가족의 생계부담을 회피한 자

2.가족의 해체를 유발한 자

②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납북을 당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북한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자

2.다른 사람의 동반 잔류를 종용한 자

3.북한에 거주 중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위 등을 한 자

③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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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납북자법 법률

인용 조문 · §21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별표 별표 2 · 정착금중기본금의감액기준

구분 | 감액 기준 1. 납북을 당함에 있어 위법하게 북한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자 | 1/2 2. 다른 사람의 동반 잔류를 종용한 자 | 1/3 3. 북한에 거주 중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위 등을 한 자 | 1/4

제2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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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