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4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3.제22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등의 감액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및 보호 결정 등과 관련하여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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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조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5조 · 위원수당 등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의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