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4.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5. 제5조 · 종합계획의 입안
  6. 제6조 · 종합계획의 결정
  7. 제7조 · 개발구역의 지정 등
  8. 제8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9. 제9조 ·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10. 제10조 · 행위 등의 제한
  11. 제11조 · 사업시행자 등
  12. 제12조 · 개발계획의 승인 등
  13. 제13조 · 기초조사
  14. 제14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15. 제15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16. 제16조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17. 제17조 · 토지의 직접 사용
  18. 제18조 ·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19. 제19조 · 공공시설의 귀속
  20. 제20조 · 준공검사 등
  21. 제21조
  22. 제22조 ·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23. 제23조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24. 제24조 · 첨단과학기술단지
  25. 제25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26. 제26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27. 제27조 ·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28. 제28조 · 해양관광산업의 진흥
  29. 제29조 · 문화관광산업의 진흥
  30. 제30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31. 제31조 ·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32. 제32조 · 부담금 등의 감면
  33. 제33조 ·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34. 제34조 · 감독
  35. 제35조 · 청문
  36. 제36조 · 권한의 위임
  37. 제37조 · 벌칙
  38. 제38조 · 양벌규정
  39. 제39조 · 과태료
  40. 제20의2조 ·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41. 제20의3조 ·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42. 제23의2조 ·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43. 제29의2조 · 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44. 제30의2조 · 준용
  45. 제31의2조 · 조세의 감면
  46. 제37의2조 · 벌칙
  47. 제37의3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