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종합계획의 입안
- 제6조 · 종합계획의 결정
- 제7조 · 개발구역의 지정 등
- 제8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제9조 ·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 제10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11조 · 사업시행자 등
- 제12조 · 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13조 · 기초조사
- 제14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5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6조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17조 · 토지의 직접 사용
- 제18조 ·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 제19조 · 공공시설의 귀속
- 제20조 · 준공검사 등
- 제21조
- 제22조 ·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 제23조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 제24조 · 첨단과학기술단지
- 제25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 제26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 제27조 ·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 제28조 · 해양관광산업의 진흥
- 제29조 · 문화관광산업의 진흥
- 제30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 제31조 ·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 제32조 · 부담금 등의 감면
- 제33조 ·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 제34조 · 감독
- 제35조 · 청문
- 제36조 · 권한의 위임
- 제37조 · 벌칙
- 제38조 · 양벌규정
- 제39조 · 과태료
- 제20의2조 ·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 제20의3조 ·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 제23의2조 ·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 제29의2조 · 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 제30의2조 · 준용
- 제31의2조 · 조세의 감면
- 제37의2조 · 벌칙
- 제37의3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