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종합계획의 입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별로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동북아 관광휴양 거점구축에 관한 사항
4.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지역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에 관한 사항
6.농수산업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도로ㆍ항만ㆍ공항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ㆍ문화ㆍ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종합계획안의 입안절차와 방법, 제1항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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