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의3조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조문 요약
다만, 제2호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시설의 종류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한다.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산자원관리법자연공원법산지관리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해양관광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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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시설의 종류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한다.
1.「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2.「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제외한다)
3.「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②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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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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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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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2호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시설의 종류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한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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