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3의2조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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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의2(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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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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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구역 지정요청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
위임 조문 · 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ㆍ문화ㆍ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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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안의 입안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