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24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6-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24	2026-06-09	대통령령 제363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6-18	대통령령 제345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2	2024-01-09	대통령령 제341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14	2021-09-14	대통령령 제319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5	대통령령 제309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8-06-12	대통령령 제289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13	2018-02-13	대통령령 제286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7-05-29	대통령령 제280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22	2015-01-20	대통령령 제260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19	2013-05-31	대통령령 제245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3-05-31	대통령령 제245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31	2013-05-31	대통령령 제245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3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16	2010-07-12	대통령령 제222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9	2009-07-30	대통령령 제216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18	2008-09-18	대통령령 제2100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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