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5-09-19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국민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 제7조 · 건전한 식습관 형성
- 제8조 · 식생활에 대한 감사와 이해
- 제9조 · 식생활 교육 운동의 전국적 전개
- 제10조 · 어린이 식생활 교육
- 제11조 · 식생활 체험활동 촉진
- 제12조 ·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 제13조 ·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 제14조 ·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 제15조 · 공청회의 개최
- 제16조 ·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 제17조 · 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 제18조 ·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 제19조 ·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제20조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 제21조 · 식생활 조사ㆍ연구
- 제22조 · 식생활 지침 개발ㆍ보급 등
- 제23조 · 국제교류의 촉진
- 제24조 · 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 제25조 ·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 제26조 ·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
- 제27조 · 우수체험공간 등의 지정취소
- 제28조 · 청문
- 제2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5의2조 ·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26의2조 · 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
- 제26의3조 · 식생활 교육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