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0조의2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2.2, 2022.6.28>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ㆍ예비창업자ㆍ재창업기업ㆍ예비재창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중 창고의 용도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공사가 직접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건축물
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다.「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라.「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성장진흥구역
마.「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50퍼센트 이상 포함하는 토지
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아.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공동시행자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자.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긴급하게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에서 중소기업등에게 경영ㆍ기술ㆍ교육ㆍ복지ㆍ중소기업등 간의 협업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에서 주민 또는 근로자 등에게 교육ㆍ연구ㆍ문화ㆍ행정ㆍ정보통신ㆍ보건ㆍ복지ㆍ체육ㆍ유통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용도와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
5.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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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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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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