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지사의 설치등기
  4. 제4조 · 이전등기
  5. 제5조 · 변경등기
  6. 제6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7. 제7조 · 등기기간의 계산
  8. 제8조 · 관할 등기소
  9. 제9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10. 제10조 · 공공시설용지의 범위
  11. 제11조 · 공공복리시설의 범위
  12. 제12조 · 수탁수수료
  13. 제13조 · 부동산 금융
  14. 제14조 · 공사채의 발행방법
  15. 제15조 ·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16. 제16조 · 공사채의 형식
  17. 제17조 · 공사채의 응모 등
  18. 제18조 · 총액인수의 방법
  19. 제19조 · 공사채의 발행총액
  20. 제20조 · 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21. 제21조 · 공사채의 발행 시기
  22. 제22조 · 공사채의 매출발행
  23. 제23조 · 공사채의 기재사항
  24. 제24조 · 공사채 원부의 비치
  25. 제25조 · 공사채의 이전
  26. 제26조 · 공사채의 매입소각
  27. 제27조 · 이권 흠결의 경우
  28. 제28조 · 공사채 소유자 등에 대한 통지 등
  29. 제29조 ·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30. 제30조 · 매입대상토지의 규모
  31. 제31조 ·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32. 제32조 · 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
  33. 제33조 · 토지의 매매와 관리의 수탁기준 등
  34. 제34조 · 공급할 토지의 용도
  35. 제35조 ·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36. 제36조 · 금융기관의 범위
  37. 제37조 · 채무보증의 조건
  38. 제38조 · 채무보증의 방법
  39. 제39조 · 채무보증의 절차
  40. 제40조 · 보증채무의 이행
  41. 제41조 · 권한의 위탁
  42. 제4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3. 제10조의2 ·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
  44. 제14조의2 · 공사채발행계획 등
  45. 제28조의2 ·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46. 제40조의2 ·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