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8조 (공사채 소유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공사채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공사채 소유자 등에 대한 통지 등공사채주소로통지최고다만주소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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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공사채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기명식 공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무기명식 공사채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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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공사채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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