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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9개

직접생산의 확인 등

과징금의 부과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시범구매제품의 계약방법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

현장검증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인증비용의 징수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지원금의 지급 등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 평가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판로 지원기관 등

연계생산지원사업

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업무의 위탁 등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구매실적의 제출요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조합 추천 수의계약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

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인정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