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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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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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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10의2조 과징금의 부과 제11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제12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12의2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3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제13의2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제13의3조 시범구매제품의 계약방법 제13의4조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 제13의5조 현장검증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 제13의6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인증비용의 징수 제15조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제16조 지원금의 지급 등 제17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제17의2조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제17의3조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 평가 제17의4조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제17의5조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제18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제18의2조 제19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제2조 정의 제20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1조 판로 지원기관 등 제22조 연계생산지원사업 제23조 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제24조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제25조 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제26조 ~ 제9의6조 (19개)

제26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27조 업무의 위탁 등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의2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2의3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조 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제4조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제5조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제5의2조 구매실적의 제출요구 제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제8조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9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제9의2조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제9의3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제9의4조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 제9의5조 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인정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 제9의6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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