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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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②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2.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ㆍ홍보

3.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ㆍ컨설팅

4.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ㆍ교류

5.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③시ㆍ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1.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2.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3.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④시ㆍ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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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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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인용 조문 · §2의7, §2의8, §2의9, §2의10, §2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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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4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제6조 · 성폭력 추방 주간제7조 ·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제7조의2 ·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제7조의3 ·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의4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제9조 · 신고의무제10조 ·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제11조 · 상담소의 업무제12조 ·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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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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