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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5-08-07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배제 등
  4. 제4조 · 공유수면의 관리
  5. 제5조 · 금지행위
  6. 제6조 ·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7. 제7조 · 사업비 지원
  8. 제8조 ·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9. 제9조 ·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10. 제10조 ·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11. 제11조 ·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12. 제12조 ·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13. 제13조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14. 제14조 ·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15. 제15조 · 변상금의 징수
  16. 제16조 ·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17. 제17조 ·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18. 제18조 · 준공검사 등
  19. 제19조 ·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20. 제20조 · 공익을 위한 처분
  21. 제21조 · 원상회복 등
  22. 제22조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23. 제23조 ·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24. 제24조 ·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25. 제25조 ·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26. 제26조 ·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27. 제27조 ·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28. 제28조 · 매립면허
  29. 제29조 · 매립면허의 부관
  30. 제30조 · 매립면허의 기준
  31. 제31조 ·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32. 제32조 · 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33. 제33조 · 매립면허의 고시
  34. 제34조 · 매립면허 수수료
  35. 제35조 ·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36. 제36조 ·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37. 제37조 · 매립지의 이관
  38. 제38조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9. 제39조 ·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40. 제40조 · 매립공사
  41. 제41조 · 토지 등에의 출입 등
  42. 제42조 ·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43. 제43조 ·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44. 제44조 · 매립지의 사용
  45. 제45조 · 준공검사
  46. 제46조 ·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47. 제47조 ·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48. 제48조 ·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49. 제49조 · 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50. 제50조 ·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51. 제51조 · 매립지 사용의 확인
  52. 제52조 · 매립면허의 취소 등
  53. 제53조 · 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54. 제54조 · 원상회복
  55. 제55조 ·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
  56. 제56조 ·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57. 제57조 ·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58. 제58조 · 청문
  59. 제59조 ·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0. 제60조 · 권한의 위임
  61. 제61조 · 규제의 재검토
  62. 제62조 · 벌칙
  63. 제63조 · 벌칙
  64. 제64조 · 벌칙
  65. 제65조 · 양벌규정
  66. 제66조 · 과태료
  67. 제39의2조 ·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