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립기본계획에는 매립 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2.매립목적
3.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4.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5.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
6.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매립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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