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배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1.「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3.「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5.「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2.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수산물양식장의 축조
2.조선시설(造船施設)의 설치
3.조력(潮力)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4.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공유수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