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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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제29조(매립면허의 부관)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호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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