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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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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능력"이란 별표 2의 용도별 수질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정한다. <개정 2014.7.17>

1.제8조제1항 각 호의 용도

2.농업용수: 농작물 등의 재배에 공급되는 용수

3.지하수 충전용수: 지하수의 수위조절을 위한 공급용수(「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17>

④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수(原水) 및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9.4>

1.수소이온농도(pH), 탁도(NTU), 결합잔류염소, 냄새, 색도: 매일

2.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매주

3.염화물, 전기전도도, 그 밖에 중금속 등 미량유해물질 항목: 매분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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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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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이용법 법률

인용 조문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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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구분 | 청소ㆍ화장실용수 | 세척ㆍ살수용수 | 조경용수 | 친수용수 | 하천 등 유지용수 | 농업용수 | 지하수 충전 | 공업용수 총대장균군수 (개/100㎖) | 불검출 | 1,000 이하 | 1,000 이하 | 불검출 | 1,000 이하 | 직접 식용 | 불검출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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