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조 ·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 · 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 · 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 제6조 ·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 제7조 ·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 및 운영
- 제8조 ·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
- 제9조 · 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건강관리
- 제10조 ·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 제11조 ·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 제12조 · 응급환자의 이송 등
- 제13조
- 제14조 · 119구조구급센터의 편성과 운영
- 제15조 ·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 제16조 · 119항공대의 업무
- 제17조 · 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
- 제18조 · 항공기의 운항 등
- 제19조 · 119항공기사고조사단
- 제20조 · 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 제21조 ·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 제22조 · 손실보상
- 제23조 · 구조된 물건의 처리
- 제24조 ·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
- 제25조 · 안전사고방지대책
- 제26조 · 감염방지대책
- 제27조 · 건강관리대책
- 제28조 · 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 제29조 · 중앙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 제30조 · 중앙 정책협의회의 운영
- 제31조 ·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 제32조 ·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
-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3의2조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13의3조 · 재외국민 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 제19의2조 ·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
- 제19의3조 ·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 제19의4조 ·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 제19의5조 · 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 제25의2조
- 제27의2조 · 감염병환자등의 이송범위 및 방법 등
- 제27의3조 · 감염병환자등의 통보
- 제27의4조 ·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 제29의2조 · 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31의2조 · 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촉
- 제32의2조 ·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제32의3조 · 응급처치에 관한 홍보
- 제32의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