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08 공포2020-12-08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농수산자조금의 설치
- 제4조 · 자조금의 용도
- 제5조 · 출연 및 지원
- 제6조 · 의무자조금의 설치
- 제7조 · 의무자조금의 재원
- 제8조 ·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 제9조 · 총회의 설치 등
- 제10조 · 총회의 운영
- 제11조 · 총회의 의결사항
- 제12조 · 대의원회
- 제13조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 제14조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5조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 제16조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 제17조 ·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 제18조 · 사무국의 설치 등
- 제19조 · 의무거출금의 납부
- 제20조 ·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 제21조 · 의무자조금의 폐지
- 제22조 · 임의자조금의 설치
- 제23조 · 임의자조금의 재원
- 제24조 ·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 제25조 · 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6조 ·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 제27조 · 임의자조금의 폐지
- 제28조 · 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 제29조 · 과오납금의 환급
- 제3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1조 · 자조금 운용 평가
- 제32조 · 지도ㆍ감독
- 제3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4조 · 벌칙
- 제35조 · 벌칙
- 제36조 · 양벌규정
- 제37조 · 과태료
- 제19의2조 ·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 제21의2조 ·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 제28의2조 · 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