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08 공포2020-12-08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6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5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농수산자조금의 설치
  4. 제4조 · 자조금의 용도
  5. 제5조 · 출연 및 지원
  6. 제6조 · 의무자조금의 설치
  7. 제7조 · 의무자조금의 재원
  8. 제8조 ·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9. 제9조 · 총회의 설치 등
  10. 제10조 · 총회의 운영
  11. 제11조 · 총회의 의결사항
  12. 제12조 · 대의원회
  13. 제13조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14. 제14조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5. 제15조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16. 제16조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17. 제17조 ·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18. 제18조 · 사무국의 설치 등
  19. 제19조 · 의무거출금의 납부
  20. 제20조 ·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21. 제21조 · 의무자조금의 폐지
  22. 제22조 · 임의자조금의 설치
  23. 제23조 · 임의자조금의 재원
  24. 제24조 ·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25. 제25조 · 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6. 제26조 ·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27. 제27조 · 임의자조금의 폐지
  28. 제28조 · 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29. 제29조 · 과오납금의 환급
  30. 제3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1. 제31조 · 자조금 운용 평가
  32. 제32조 · 지도ㆍ감독
  33. 제3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4. 제34조 · 벌칙
  35. 제35조 · 벌칙
  36. 제36조 · 양벌규정
  37. 제37조 · 과태료
  38. 제19의2조 ·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39. 제21의2조 ·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40. 제28의2조 · 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