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7-21 시행6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6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속기관
- 제3조 · 직무
- 제4조 · 하부조직
- 제5조 · 대변인
- 제6조 · 감사관
- 제7조 · 장관정책보좌관
- 제8조 · 기획조정실장
- 제9조 · 운영지원과
- 제10조 · 해양정책실
- 제11조 · 수산정책실
- 제12조 · 해운물류국
- 제13조 · 해사안전국
- 제14조 · 항만국
- 제15조 · 위임규정
- 제16조 · 직무
- 제17조 · 원장
- 제18조 · 하부조직
- 제19조 · 지원
- 제20조 · 직무
- 제21조 · 원장
- 제22조 · 하부조직
- 제23조 · 해양조사사무소
- 제24조 · 직무
- 제25조 · 명칭 등
- 제26조 · 단장
- 제27조 · 하부조직
- 제28조 · 조업감시센터
- 제29조 · 직무
- 제30조 · 명칭 등
- 제31조 · 교장
- 제32조 ·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직무
- 제37조 · 명칭 등
- 제38조 · 지방해양수산청장
- 제39조 · 하부조직
- 제40조 · 건설사무소 등
- 제41조 · 직무
- 제42조 · 구성
- 제43조 · 조사관
- 제44조 · 지휘ㆍ감독
- 제45조 · 하부조직
- 제46조 · 직무
- 제47조 · 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52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53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54조 ·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 제55조 · 한시정원
- 제35의2조
- 제35의3조
- 제47의2조 · 직무
- 제47의3조 · 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47의4조 · 직무
- 제47의5조 · 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53의2조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53의3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54의2조 ·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