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의2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3.12.26, 2025.11.18>
②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어촌양식정책관이 겸임한다.
③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수립
2.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3.어촌어항재생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지정 및 운영
5.어촌어항재생사업 지역협의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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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해양수산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1.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 7 일반직 계 | 7 3급 또는 4급 이하 | 7 2.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 5 일반직 계 | 5 3급 또는 4급 이하 | 5
제5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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