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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수산정책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산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수산정책실수산물수산수산식품어업인제도육성개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수산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0.9.8>

②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8>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3.12.11, 2015.1.6, 2018.3.30, 2020.3.31, 2020.7.14, 2021.1.5, 2021.2.25, 2022.2.22, 2022.12.20, 2024.3.26>

1.수산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2.수산 관련 기금 및 수산정책자금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수산업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4.수산 분야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내대책 수립

5.수산식품(수산전통식품을 포함한다)산업의 육성ㆍ진흥

6.수산물 유통 및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7.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8.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단지 조성

9.수산물품질인증 등 인증ㆍ표시제 및 수산식품명인 지정제도의 육성ㆍ지원

10.수산물 가격안정대책 수립ㆍ조정

11.수산물 소비촉진 및 소비자 보호

12.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13.소금산업 및 염업조합의 관리ㆍ육성

13의2. 수산가공식품 연구 및 기술개발

13의3. 수산물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출물류제도의 운영

13의4. 수산물 및 수산식품 관련 수출경영체 육성 및 관련 단체의 지원

13의5. 수산식품 수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3의6. 수산식품 해외 물류기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의7. 수산식품 수출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어업인 복지증진 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15.수산업경영인ㆍ수산신지식인 등 수산 관련 단체 및 어업인 단체의 육성ㆍ지원

16.수산기술의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업무

17.수산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8.수산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원

19.어업인후계자 등 수산업경영인의 육성ㆍ교육

20.삭제<2018.3.30>

21.수산직접지불제 및 어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업무

22.어업경영컨설팅 등 어업경영에 대한 지원

23.수산기술지도의 기획ㆍ총괄 및 기술지도보급기관 지원 등

24.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보험에 관한 업무

25.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관한 업무

26.수산인 재해보장제도 운영

27.삭제<2018.3.30>

28.수산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

29.어촌 다문화가족 지원

30.여성 어업인의 지위 향상 등 여성어업정책

31.삭제<2018.3.30>

32.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33.수산물 자급률 목표설정 및 관리

33의2. 원양산업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3의3. 원양산업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업무

33의4. 한ㆍ러 어업협정의 운영 및 실무협상

33의5. 원양어선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IUU) 방지에 관한 사항

33의6. 원양어업의 허가 및 조정

33의7. 원양 어선원의 복지 확충 및 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33의8. 새로운 해외어장 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원

34.수산물생산종합계획 수립

35.수산시험ㆍ연구계획 조정ㆍ평가

36.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37.연근해어업 진흥정책 종합ㆍ조정

38.

[제38호는 제52호의2로 이동<2020.3.31>]

39.삭제<2020.3.31>

40.연근해어업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41.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42.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회복 제도의 운영ㆍ관리

43.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

44.인공어초시설(바닷속 동식물의 번식을 돕는 인공시설을 말한다), 바다목장, 바다숲 및 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운영ㆍ관리

45.낚시산업의 관리ㆍ육성 및 지원

46.수산자원 보호구역ㆍ관리수면ㆍ보호수면의 지정ㆍ관리

46의2. 해파리 대책에 관한 업무

46의3. 삭제<2015.5.26>

46의4. 삭제<2015.5.26>

46의5. 삭제<2015.5.26>

46의6. 삭제<2015.5.26>

47.불법어업 지도ㆍ단속 등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48.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지도 및 어업정보통신시설의 운영ㆍ관리

49.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50.한ㆍ일 및 한ㆍ중 어업협정의 운영

51.인근 연안국과의 어업 조정 및 협력

52.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에 관한 업무

52의2. 어선의 건조허가ㆍ등록 및 톤수측정 등 어선제도에 관한 연구ㆍ운영

52의3. 연근해 어선의 해상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2의4. 어선의 현대화 및 어업인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3.어촌ㆍ어항ㆍ어장에 관한 정책의 조정

54.삭제<2015.5.26>

55.양식수산물 수급 및 양식기술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56.양식어업의 조정ㆍ운영

57.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제도의 운영

58.수산 분야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한 대책 및 피해복구 지원

59.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업무

60.해역의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61.외국과의 수산물 위생관리 협력

62.수산생물 방역ㆍ검역 제도의 운영

63.해조류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64.종자산업 육성 및 신품종 개발에 관한 업무

65.삭제<2013.12.11>

66.삭제<2013.12.11>

67.삭제<2013.12.11>

68.삭제<2013.12.11>

69.내수면어업 관련 제도 및 자원의 관리

69의2. 관상어산업의 관리ㆍ육성 및 지원

70.친환경 양식어장 및 양식기술의 개발ㆍ보급

71.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어장환경 보전ㆍ개선

72.적조 등 유해생물(해파리는 제외한다) 대책에 관한 업무

73.수산용 사료의 개발ㆍ보급

73의2.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 촉진

74.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촉진과 어촌정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75.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76.어촌관광 개발에 관한 업무

76의2. 귀어(歸漁)ㆍ귀어촌(歸漁村) 정책수립 및 지원

76의3. 어촌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사업 육성

77.어항개발 및 정책에 관한 업무

78.국가어항 지정ㆍ해제

79.지방자치단체 관리 어항의 지정 및 개발 협의

80.어항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81.어항공사의 설계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업무

④삭제 <2020.9.8>

⑤삭제 <2020.9.8>

⑥삭제 <2020.9.8>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학교를 둔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을 둔다. ③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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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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