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 (조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에 수석조사관 각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에 수석조사관 각 1명을 둔다.
②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사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4급으로, 조사관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수석조사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원인규명
2.해양사고사건의 심판청구
3.해양사고사건의 현장검증
4.해양사고사건심판 재결의 집행
5.해양사고통계의 종합ㆍ분석
6.해양사고법규자료의 수집 및 해양사고방지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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