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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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정원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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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정원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②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의2와 같으며,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18.3.30, 2020.12.29, 2023.8.30>

③삭제 <2018.6.8>

④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으며, 철도경찰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철도안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2018.3.30, 2020.12.29, 2023.8.30>

⑤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으며, 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항공보안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2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20.12.29, 2023.8.30>

⑥삭제 <2016.2.29>

⑦삭제 <2026.2.27>

⑧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5과 같다.

⑨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9.2.26>

⑩항공교통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2017.2.28>

⑪삭제 <2018.6.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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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정원표

제5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의2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정원표

제5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 ·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

제57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의2 ·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

제57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5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제57조 제8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6 ·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 정원표

총계 | 128 일반직 계 | 128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임기제 | 1 3급 또는 4급 이하 | 127

제57조 제9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6의2 · 항공교통본부 공무원 정원표

총계 | 332 일반직 계 | 332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임기제 | 1 3급 또는 4급 이하 | 331

제57조 제10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

제5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

제5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의2 ·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

제5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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