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 ·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시설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0>
공항시설국에 공항시설과 및 공항안전과를 두되, 공항시설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공항안전과장은 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3.8.30>
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2.2.22>
1.비행장ㆍ공항의 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2.비행장ㆍ공항의 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관련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
3.비행장ㆍ공항의 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4.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소음대책사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공항개발사업(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6.삭제 <2022.2.22>
7.삭제 <2022.2.22>
8.「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재산에의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
9.항공장애물 제한에 관한 업무
10.삭제 <2022.2.22>
11.삭제 <2022.2.22>
12.삭제 <2022.2.22>
13.이ㆍ착륙장 및 사설비행장의 설치 허가 및 관리 검사
14.시설안전, 시공실태점검 및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15.공항소방에 관한 사항
16.공항시설의 환경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7.삭제 <2023.5.31>
18.그 밖에 공항시설국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공항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2.2.22>
1.삭제 <2022.2.22>
2.비행장ㆍ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검사 및 점검
3.비행장ㆍ공항의 전기ㆍ통신ㆍ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도ㆍ감독
4.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5.삭제 <2022.2.22>
6.비행장ㆍ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ㆍ시행
7.삭제 <2022.2.22>
8.삭제 <2022.2.22>
9.이동지역 내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0.재난(항공기 사고처리는 제외한다) 및 재해 관련 업무
11.비행장ㆍ공항의 전기ㆍ통신ㆍ항행안전시설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12.비행장ㆍ공항의 전기ㆍ통신ㆍ항행안전시설 관련 공사용품에 대한 조사ㆍ시험 및 검수
13.공항개발사업(전기ㆍ통신ㆍ항행안전시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14.항행안전시설의 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
15.공항시설의 전력 분야 에너지사용계획 시행 방안의 수립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