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항공정책실)
①항공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항공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정책관으로 하며,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항공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4호의3, 제15호 및 제20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2.12.27>
④항공안전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21호부터 제45호까지,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2.12.27>
⑤공항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제47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29, 2022.12.27>
⑥항공정책실에 항공정책과ㆍ첨단항공과ㆍ국제항공과ㆍ항공산업과ㆍ항공안전정책과ㆍ항공운항과ㆍ항공기술과ㆍ항공교통과ㆍ항행위성정책과ㆍ항공자격국제협력팀ㆍ공항정책과ㆍ공항운영과ㆍ항공보안정책과 및 공항건설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 및 공항건설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항공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2.28, 2023.8.30, 2023.12.26, 2024.12.31>
⑦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2.25, 2020.12.29, 2023.2.28>
1.항공정책의 수립 및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
2.항공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3.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항공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5.항공 분야의 규제개선
6.항공시장 동향 분석 및 항공 통계에 관한 사항
7.항공 분야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8.항공 관련 단체의 육성
9.항공 분야의 갈등관리
10.삭제 <2023.2.28>
11.지방공항 활성화
12.한국공항공사에 관한 사항
13.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관한 사항
14.삭제 <2023.2.28>
15.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위원회 운영
16.공항을 이용하는 귀빈 예우에 관한 사항
17.공항상업시설의 운영
18.국제공항의 지정 및 대외협력
19.공항허브화 지원
20.공항 간 협정 및 국제협력
21.공항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용료(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계류장사용료, 탑승교사용료 및 수하물처리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2.국립항공박물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3.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ㆍ운영 등 항공금융에 관한 사항
24.항공물류정책 관련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
⑧첨단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9.8.13, 2020.7.22, 2020.12.29, 2022.4.29, 2022.12.27, 2024.12.31>
1.드론(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안전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정책ㆍ제도 총괄
2.드론 관련 안전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로드맵 수립
3.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상의 드론 관련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4.드론을 활용한 사업 관련 제도 관리
5.드론 등 민간항공분야 인증을 위한 기술개발ㆍ정비ㆍ운영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항공기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ㆍ적용 등
7.항공기 정비업 및 취급업에 관한 사항
8.항공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민간부문의 항공 분야 연구개발 사업 지원
10.항공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11.항공안전기술개발 위ㆍ수탁 관리 및 실용화 점검 등 사업관리
12.항공안전기술개발 과제 관리 및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
13.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제도에 관한 사항
14.항공레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⑨국제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7.22, 2020.12.29, 2023.2.28>
1.국제항공정책의 수립ㆍ시행(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2.항공협정 체결ㆍ개정의 지원 및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
3.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4.항공자유화에 관한 사항
5.국제항공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
6.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7.외국의 항공운수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8.외국 영토 안의 항공기의 이ㆍ착륙
9.남북 간 항공운송 및 항공협력
10.삭제 <2020.7.22>
11.항공 관련 국제조약의 제정ㆍ개정 협상의 지원(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2.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항공 분야 협상
13.지방공항의 국제선 운영 활성화
14.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5.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16.국제선 노선 허가에 관한 사항
17.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국제선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⑩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7.12.29, 2020.12.29, 2023.2.28>
1.항공운송정책의 수립 및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
2.항공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항공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및 항공운송 관련 사업
4.항공운송사업의 질서 확립 및 경쟁여건 조성
5.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6.항공노선의 수요와 공급 조정
7.항공교통 특별수송대책의 수립ㆍ시행
8.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사용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사용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9.저비용항공사 운영의 지원
10.항공보험정책에 관한 사항
11.삭제 <2023.2.28>
12.삭제 <2023.2.28>
13.삭제 <2023.2.28>
14.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및 권익향상
15.상업서류 송달업, 도심공항터미널업 및 항공기대여업에 관한 사항
16.항공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항공정보의 수집 및 이용촉진 지원
18.항공물류 정보화 사업 추진
19.항공사 노조에 관한 사항
20.국내선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⑪삭제 <2023.12.26>
⑫삭제 <2022.12.27>
⑬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7.22, 2020.12.29, 2022.4.29, 2023.2.28, 2023.12.26, 2024.12.31, 2025.12.30, 2026.3.31>
1.항공안전종합정책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추진
1의2. 항공안전종합평가의 기획ㆍ조정 및 후속조치 총괄
2.항공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3.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수립ㆍ운영
4.항공안전보고 기준의 수립
5.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및 경량항공기 안전제도의 총괄
6.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항공기 사고 등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
8.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2권(항공규칙) 및 제19권(안전관리)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8의2. 국제민간항공협약 관련 국제표준의 국내이행 관리 및 국제표준 제정ㆍ개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대외협력업무 총괄
9.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등에 대한 사실조사 기준 수립
10.항공안전데이터 수집ㆍ처리ㆍ분석ㆍ활용에 관한 기준 수립 및 데이터분석 총괄
11.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및 항공훈련기관 관련 정책의 수립ㆍ운영
11의2.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은 제외한다) 및 항공훈련기관 지정ㆍ감독에 관한 사항
12.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교육정책의 운영
13.항공안전공무원의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14.항공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15.모의비행훈련장치ㆍ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의 수립ㆍ관리
16.외국인 항공종사자 고용에 관한 검토ㆍ추천
17.삭제 <2024.12.31>
18.삭제 <2024.12.31>
⑭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1.2, 2020.7.22, 2020.12.29, 2022.4.29, 2024.11.26, 2026.3.31>
1.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2.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 및 신고
3.국내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감독
4.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사업개선명령 및 시정조치
5.국제항공운송사업자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승인 및 감독
6.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운항 조사
7.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 시 안전성 검증
8.항공안전감독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9.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10.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운항 승인
11.신규노선 개설 등에 따른 안전운항체계의 변경검사
12.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6권(항공기 운항) 및 제18권(위험물 안전수송)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13.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증명기준의 수립
14.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의 수립 및 적용
15.차세대 운항기술기준의 연구ㆍ발전 및 국내 적용
16.항공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취급절차 및 방법 등의 기준 수립
17.항공위험물 전문교육기관 및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18.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 정책에 관한 사항
19.조종사(헬리콥터 분야 조종사는 제외한다)의 운항자격 심사 및 위촉심사관 감독 등에 관한 사항
20.항공안전 장애의 접수, 조사ㆍ분석 및 대책 수립
⑮항공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20.1.2, 2020.7.22, 2020.12.29, 2022.4.29, 2026.3.31>
1.항공기의 감항증명 등 인증제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2.형식증명(승인), 제한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승인), 제작증명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4.항공기 감항성 유지 관련 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5.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항공기, 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7.항공기, 경량항공기의 등록ㆍ저당 등 관리
7의2.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신고제도에 관한 사항
8.항공기 소음기준 및 소음기준적합증명 관련 제도ㆍ 정책에 관한 사항
9.항공기술부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0.항공기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및 감독
11.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7권(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 제8권(항공기 감항성) 및 제16권(환경보호)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12.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등에 관한 사항
13.삭제 <2020.1.2>
14.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 발행 등 감항성 유지에 관한 사항
15.삭제 <2020.7.22>
16.정비조직의 인증(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을 포함한다) 및 감독 관련 제도ㆍ정책에 관한 사항
17.「항공안전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 관련 제도ㆍ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8.「항공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 관련 제도ㆍ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9.「항공안전법」 제32조에 따른 항공기등의 정비ㆍ수리ㆍ개조의 확인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0.「항공안전법」 제33조에 따른 항공기등, 장비품, 부품의 설계ㆍ제작 관련 고장ㆍ결함 및 기능장애 보고에 관한 사항
⑯항공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1, 2017.12.29, 2020.7.22, 2020.12.29, 2022.4.29, 2026.3.31>
1.항공교통ㆍ항공정보ㆍ항공지도ㆍ공역 및 비행절차 분야(이하 "항행분야"라 한다)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의2. 항행분야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항행분야 기술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개정
3.공역ㆍ항공로ㆍ공항의 표준 출발ㆍ도착 비행절차(이하 이 항에서 "비행절차등"이라 한다) 관련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의2. 비행절차등의 설계 승인 및 품질보증 감독에 관한 사항
4.항공교통업무상 의무ㆍ자율보고제도 개선 및 의무보고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5.공역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6.삭제 <2026.3.31>
7.삭제 <2026.3.31>
8.삭제 <2020.7.22>
9.삭제 <2020.7.22>
10.삭제 <2020.7.22>
11.항공교통관제시설에 제공되는 항공기상정보 활용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공역, 항공로 및 공항의 표준 출발ㆍ도착 비행절차 등의 승인
13.삭제 <2020.7.22>
14.항공교통관제 및 비행정보 운영 관련 국제협력업무
15.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한 운영 합의서에 관한 사항
16.항공정보의 제공 및 항공지도 제작ㆍ발간에 관한 사항
17.항공교통관리(ATM) 운영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8.항공기 간 수직분리축소(RVSM), 성능기반항행(PBN), 공역감시 및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19.항공교통업무증명 제도에 관한 사항
20.삭제 <2020.7.22>
21.항행분야 서비스제공자의 운영절차 표준안 승인에 관한 사항
22.항행분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안전감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감독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23.삭제 <2020.7.22>
24.삭제 <2026.3.31>
25.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4권(항공지도)ㆍ제5권(공중 및 지상운영에 사용되는 측정단위)ㆍ제11권(항공교통업무) 및 제15권(항공정보업무)에 따른 국제표준에 관한 사항
26.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3권(국제항공항행기상업무) 및 제12권(수색 및 구조)에 따른 국제표준 이행 및 채택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27.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실태 감독에 관한 사항
28.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29.삭제 <2020.7.22>
30.항행분야 국제표준의 이행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1.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⑰항행위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2026.3.31>
1.항행안전무선ㆍ항공정보통신시설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위성항법ㆍ항공교통관리시설의 구축ㆍ운영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항공정보통신업무의 제공ㆍ운영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항행안전무선ㆍ항공정보통신ㆍ위성항법ㆍ항공교통관리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유지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항행시설의 설치 관련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6.항행시설의 관리검사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항행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자격에 관한 사항
8.항행시설의 연구개발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9.항행시설의 국제협력
10.항행시설의 비행검사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1.항행시설의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12.항행시설의 장애발생 대책의 수립 및 시행
13.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관련 정책ㆍ감독에 관한 사항
14.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주파수 이용 허가에 관한 사항
15.항행안전무선시설과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지도점검 및 확인
16.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0권(항공통신)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⑱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6, 2024.12.31, 2026.3.31>
1.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제도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등에 대한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ㆍ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자격기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항공종사자의 주류 등의 섭취ㆍ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4.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제도의 기준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된 국제항공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6.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 조약의 제정ㆍ개정 등 협상 지원
7.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권(항공종사자 면허)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8.국제민간항공기구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
9.이사회ㆍ항행위원회 등 국제민간항공기구 활동의 지원
10.항공안전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 및 국제기구 인력 지원
11.삭제 <2024.12.31>
⑲공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7.22, 2020.12.29, 2021.10.20, 2022.2.22, 2022.4.29, 2023.2.28, 2023.12.26>
1.공항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공항 및 비행장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기존 공항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 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4.기존 공항 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5.인천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6.기존 공항의 접근교통계획의 수립
7.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수립
8.인천국제공항의 공항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유치계획의 수립
9.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10.삭제 <2023.2.28>
11.공항 및 비행장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2.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공항 기술협력업무
13.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 관련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14.공항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5.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기업의 해외공항 사업수주를 위한 외국정부,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6.삭제 <2023.2.28>
17.「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공항 배후부지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⑳공항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0.12.29, 2021.10.20, 2022.2.22, 2022.4.29, 2023.2.28, 2023.12.26, 2026.3.31>
1.공항시설의 운영 및 개선 관련 정책의 수립ㆍ발전
2.공항 및 비행장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사항
4.공항운영자 안전관리시스템(SMS)에 대한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공항시설 분야 공무원 및 종사자의 교육
6.공항시설 재난ㆍ재해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7.공항구조ㆍ소방 등 공항 위기관리 시스템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
8.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4권(비행장)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9.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 중 비행장에 관한 사항
10.공항안전을 위한 항공학적 검토
11.공항소음대책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12.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공항 소음대책사업 및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의 기준 수립 및 시행
14.공항의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수립 및 시행
15.공항 전력ㆍ항공등화시설에 관한 기준 수립 및 시행
16.항공장애 표시등ㆍ레이저 광선에 관한 기준 수립 및 시행
17.공항환경관리 기준 및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공항 수하물ㆍ자동여객ㆍ탑승시설 등 기계시설의 관리ㆍ운영 기준 수립 및 시행
19.공항 및 비행장의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공항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20.공항 내 지상조업 안전관리에 관한 감독
21.공항안전 확보를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 수립 및 관련 제도ㆍ정책에 관한 사항
22.공항시설의 사용료 중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계류장사용료, 탑승교사용료, 수하물처리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
㉑ 항공보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2023.2.28, 2023.12.26>
1.항공보안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2.항공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
3.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항공보안검색에 관한 기준 수립 및 총괄ㆍ조정
5.항공보안 점검계획의 수립 및 항공보안감독관 제도의 운영
6.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7권(항공보안) 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7.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의 항공보안 협력
8.항공화물 보안기준의 수립ㆍ운영
9.항공보안장비의 운영 및 개선ㆍ발전
10.항공보안협의회에 관한 사항
11.국가항공보안계획 세부운영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
12.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및 출입통제
13.항공보안에 관한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의 수립ㆍ운영
14.항공기 내 보안 관리 및 공항보호구역 경비에 관한 사항
15.항공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제정ㆍ개정 등 항공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16.항공보안 교육훈련제도의 개발 및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17.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항공보안평가에 관한 사항
18.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의 운영
19.항공보안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0.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9권(출입국 절차간소화)상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㉒ 공항건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6.24, 2023.2.28, 2023.12.26>
1.공항건설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신공항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신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신공항 접근교통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신공항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 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6.신공항 개발사업의 기관 간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
7.신공항 개발사업 관련 관계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8.신공항 주변지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9.신공항 및 신규 비행장 개발의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신공항 및 신규 비행장 개발사업의 사업관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육상ㆍ수상 비행장, 헬기장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