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06,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12	2026-05-06	대통령령 제36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06	2026-05-06	대통령령 제36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01	2026-01-27	대통령령 제360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23	2025-12-23	대통령령 제359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07	2025-08-05	대통령령 제356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8-07	2024-07-23	대통령령 제347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8-05	2025-08-05	대통령령 제356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07-23	대통령령 제347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0-10	2024-07-09	대통령령 제346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09	대통령령 제346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30	2024-04-02	대통령령 제343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4	2023-12-12	대통령령 제339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0-15	2021-10-14	대통령령 제320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14	2021-10-14	대통령령 제320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14	2020-07-14	대통령령 제308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03	대통령령 제302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대통령령 제294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6	대통령령 제285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6	2017-12-26	대통령령 제285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08-02	대통령령 제27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08-02	대통령령 제27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2	2016-08-02	대통령령 제27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3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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