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3.12.12, 2026.5.6>

1.삭제<2018.12.24>

2.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에 관한 업무

4.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에 관한 업무

5.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에 관한 업무

7.법 제32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관한 업무

7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8.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에 관한 업무

9.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

10.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11.법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및 업무효력 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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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법률

인용 조문 · §10, §11, §12, §29, §3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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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