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4-28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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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의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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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의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6.4.28>

②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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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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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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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인용 조문 · §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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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5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6조 ·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제57조 ·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제58조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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