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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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제5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41조제4항을 위반한 자

2.제51조를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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