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의4조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인증기관평가기관보안인증인증평가지정취소업무정지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의2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또는 인증평가를 한 경우
5.제23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정의·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