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5조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문학 진흥의 기본방향
2.문학 창작 활성화 및 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3.문학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문학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7.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9.문학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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