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7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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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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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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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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